[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전력 현황과 한국의 국가적 대응전략
...사이버공간에서 북한의 사이버전력은 가장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다양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대한민국 민・관・군은 이러한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방어 중심의 대응전략이 북한의 사이버전략과 사이버전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사이버전력에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전력의 현황과 특징을 정확히 살펴봄으로써 북한은 비대칭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중국의 사이버전력을 자신의사이버전력의 일부분으로 삼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사이버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우선 중국으로부터 북한의 사이버전력을 분리시킴으로써...
[학술논문] 북한의 4세대 전쟁 수행 전략과 대응방안
...벗어나는 것이 당면목표이지만 여전히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둘째, 수단 면에서는 대남 사회적 혼란 조성을 위해 사이버 전력과 북한을 추종하는 네트워크화된 점조직등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비대칭전력을 군사도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방법 면에서는 심리전 활동과 식별이 곤란한 간접전략을 통해 전면전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거나, 정치적으로 정부의 붕괴를 추구하는 전복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4세대 전쟁 수행 수단인 네트워크화된 점조직과 사이버 전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통합된 대응수단이 필요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강압외교의 검토와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한 킬 체인(Kill...
[학술논문] 북핵의 정치적 효과와 대남전략: 비대칭적 상황에서의 전략 추진
...선전전에 있어 정치적 효과를 충분히 가질 수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핵 공갈’과 미군철수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북핵 보유와 이를 통한 정치적 효과 발휘는 북한의 대남전략 구사에 더욱 폭넓게 활용될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남 우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북핵은 이 점에서 양면성을갖는데, 핵무기의 위력 과시와 ‘비대칭전’ 수행을 위한 위장 수단으로서의 핵을 전면에내세우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즉 북핵은 정치적 효과를 위한 수단이고, 생화학무기, 사이버 전력, 여론전 등 북한이 구상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수행 방식의 극대화를 위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를즉시 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 공세전략 확장과 한국의 대응전략: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위협을 중심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성-14호 등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다종의 지상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면서 핵·탄도미사일 위협을 지상에서부터 해상까지 전(全)방위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를 보면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양적 우위와 함께 핵‧미사일‧생화학 무기와 사이버 전력을 중심으로 진화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비대칭 공세전략을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비대칭 공세전략 확장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으로 등장하게 된 북한의 SLBM 개발에 관한 중점적인 분석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의 비대칭 공세전략을 파괴시킬 수 있는 한국형 비대칭 공세전략의 발전이다. 북한의 위협을...
[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한반도: 비대칭적, 비전통적 갈등의 확산
북한에서 사이버 능력은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의 3대 수단으로 간주되며, 사이버 전력은 핵/미사일, 게릴라전과 함께 북한의 3대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사이버전이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언급하며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활동은 2009년 7월의 디도스 공격 이후 최근의 정부 주요인사 스마트 폰 해킹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사이버전 활동의 특성상 한국에 대한 모든 사이버 공격 활동이 북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이버 공간에서 행위자들은 비대칭적이고, 비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국가성을 숨기고 비국가 행위자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