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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이버테러 범죄 대응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대책

우리나라는 IT 세계 최강국이며, UN 평가 전자정부 세계 1위 국가이고, 우리국민의 대다수가 오늘날 전자기기의 문명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테러범죄로 인하여 현실 공간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범죄 발생건수는 연간 10만 건이 넘고,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는 매년 반복하여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테러범죄에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은 정부나 정치권의 단발성 정책으로 인하여 근본적이 해결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사이버안전 선진국들의 제도와 법령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도 2001년 9·11 테러를 겪고 난 후 국가의 힘을...

#사이버테러범죄 #국가안전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사이버범죄 수사권독립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조약 #김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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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IT 세계 최강국이며, UN 평가 전자정부 세계 1위 국가이고, 우리국민의 대다수가 오늘날 전자기기의 문명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테러범죄로 인하여 현실 공간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범죄 발생건수는 연간 10만 건이 넘고,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는 매년 반복하여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테러범죄에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은 정부나 정치권의 단발성 정책으로 인하여 근본적이 해결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사이버안전 선진국들의 제도와 법령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도 2001년 9·11 테러를 겪고 난 후 국가의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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