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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바라보기보다 미디어나 관영매체를 통해 경계의 대상으로 학습받고 소비했던 시간들에 익숙해져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별로 남북한 간의 통합방안을 찾는 것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낭만적인 이야기처럼 비칠지도 모른다.
이 책은 참혹했던 전쟁사 이후 분단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회복적 지향에 관한 질문이다. 또한 분단 이후 한반도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사회적 양태들에 주목하며 발견한 새로운 질문들을 통해 분단시민들의 사유(思惟)를 자극함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총 2부, 5장의 구성 안에서 제1부(한기호, 하승희, 조진수)는 북한이탈주민 연구와 남북주민통합의 과제를 다루며, 제2부(전주람, 손인배)는 북한이탈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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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적대’ 대상으로 보는 비율은 63.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는 ‘통일 후 사회적 혼란’, ‘경제적 부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거부감’ 등이 꼽혔다. 이는 청소년들이 통일에 무관심하다기보다, 학교와 사회에서 평화와 통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평화통일이야!』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통일을 멀고 낯선 주제가 아닌, 자신의 미래와 연결된 현실적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시도이다. 서 박사는 “앞으로 일어날 한반도의 통일은 청소년 세대에게 가장 큰 역사적 사변이 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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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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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체성의 개념
이 책은 통일정체성의 이론적 토대를 다지며, 분단체제로서 한국과 중국이 통일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변형해 왔는지에 주목한다. 통일정체성은 단일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동질성과 이질성의 이중운동 속에서 시대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변적 현상임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각국 민중들이 분단을 통해 어떻게 집단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심층 분석하며, 특히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의 긴장과 상흔이 통일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조명한다. 이를 통해, 통일정체성이 개인과 집단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통일의식이 통일에 대한 일차적인 관심과 바람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통일정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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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복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9장. 국제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과 대안
이 장은 국제사회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실천하는지의 문제를 탐구한다.
이 장은 국제 문제 관련 제반 이론, 즉 현실주의, 이상주의, 자유주의, 정의 전쟁론, 계급 갈등론, 구성주의, 기능주의 등을 살펴보고, 국제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나아가 국제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윤리적 시각으로 해법을 모색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국제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의 윤리적 과제가 무엇인지 언급한다.
10장. 북한 이해
이 장은 북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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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요인들은 평화/경제적 인센티브, 각종 쇼크들, 새로운 위협들, 집중된 갈등, 정책 실패 5개 요인이다. 그 외에도 기본 모델을 구성하는 4대 요인 각각의 세부 구성요인을 주목하면서, 남북한 관계에 적합한 모델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Ⅲ장 주요 국제 사례에서는 네 개의 국제적 분쟁사례를 통해 숙적관계의 전개와 그 종결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남북한 숙적관계 및 관계 전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사례는 남북한과 같이 고질적인 장기분쟁에 해당하는 인도-파키스탄, 키프로스, 북아일랜드, 콜롬비아 분쟁이다. 연구결과, 숙적관계 이론과 현실의 양 차원에서 볼 때 이 네 사례들 중 남북한 숙적관계와 가장 유사한 경우는 핵무기 관련 위험이 노정된 인도-파키스탄 사례이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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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소유권과 계약상 법인의 지위
...태도는 개인의 창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소유권과 사적 자치를 부정하고자 하는 정치적 말장난으로서, 우리 민법의 법인제도가 독립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실체로서 생명과 재산의 유한성을 극복함으로써 영속적 또는 대규모사업을 가능케 하는데 이바지 하는 사람의 단체 또는 재산의 집단에 대해 법인격을 인정하는 취지를 부정적인 것으로 비판하기 위한 억지논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 민법은 제2편과 제3편에서 우리 민법의 물권법과 채권법에 상응하는 소유권제도와 채권채무제도를 두고 있고, 여기서 물권의 핵심인 소유권과 채권발생원인의 중심을 이루는 계약을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민법과 유사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자본주의법계에 대비되는 사회주의법계의 전형적인 특징인 사소유권과 계약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에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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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및 제3국에서의 한국 대중문화 수용과 한국 사회의 문화 적응: 탈북청소년의 한국 사회 현실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의한 ‘현실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국 대중문화가 북한청소년과 제3국 체류 탈북청소년에게 한국 사회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게 만들고, 탈북동기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또 한국 사회의객관적 현실을 경험하면서 주관적 현실 인식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탐색했다. 연구 결과, 한국 사회에 대한 탈북청소년의 주관적 현실 구성은 한국 사회의 객관적현실 경험 없이 한국 미디어 콘텐츠가 제공하는 상징적 현실에 주로 의존한 탓에 기형적으로 구성됐다. 미디어 속 한국 사회가 북한 사회와 이질적으로 재현될수록 한국 사회의 실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믿는 탈북청소년에게 한국 미디어의 상징적 현실은 한국 사회에 대한 탈북청소년의 주관적 현실을 환상적으로 구성하는 요인이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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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책임도 있다. 2015년 5월 연구회의 정기학술대회는 이러한 작업을 다시 추진하는 데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민주법학 제57호에는 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특집은 없으며, 일반논문 4편, 판례평석 1편, 전선 1편, 강좌 1편, 자료 2건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김재완은 부산형제복지원의 야만적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충실히 검토하였다. 형제복지원은 원생이었던 한종선이 <살아남은 아이>라는 수기를 최근 발표하면서 다시 사회적 초점이 되었다. 김재완은 형제복지원 대책위활동에 참여하면서 법적인 과제들에 대한 고민을 촘촘히 논문으로 녹였다. 이른바 부랑인과 불순분자들은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따라 강제로 수용되었으며 이러한 수용정책은 1987년까지 지속되었다. 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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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한제국기~1950년대 교과서를 통해 본 발해 인식의 변화
...맞이한 분단의 현실이 양국의 관계와 공존의 역사를 남북통일의 역사 컨텐츠로 주목하였지만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이러한 인식이 교과서 서술에 안착되지 못했던 것이다. 넷째, 이러한 인식의 제한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더욱 빠르게 전환되었다. 급기야 신라중심적 역사관이 남북국시대 인식을 앞서고 발해의 결말은 열등한 타자 북한을바라보는 시각과 오버랩되었다. 발해는 북방고토에 대한 아쉬움으로 마감한 채 다시금 한국사의변두리에 두어졌다. 현재까지도 교과서 속 발해는 체제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여전히 분단고착기의 답보적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동북공정에 의한 발해사 중국 편입이 노골화되고 공존과 평화를 향한 다양한통일 논의가 모색되고 있는 대내외 현실은 발해사에 대한 한국사 내적 지위와 내용 구성에 대한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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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가족과정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하여
... 탐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논리를 가진 내러티브 탐구 방법은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목소리를 조각내지 않고 드러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부부만의 개인적인 은밀한 경험과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시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남한에 거주하는 남한 주민과 북한이주민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혼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현재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 다섯 쌍(총 10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총 11개월 동안 주로 심층 인터뷰와 관찰, 현장노트, 연구일지, 연구자와 주고받은 편지, 참여자의 저술 등을 포함하였다. 분석 과정은 연구 참여자 각 이야기를 연구 문제와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고, 모든 내러티브를 관통하는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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