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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통일과정에서 구동독 국영기업의 민영화

통일후 사회주의경제의 하부구조로써의 경제주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글의 목적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바를 예측․예상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경제통합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겪었던 독일의 경제통합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들의 실패는 갑작스럽게 다가와 준비되지 않은 통일을 맞았기 때문이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그 시행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만나고 또한 과다한 물적·시간적 비용을 투입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경험으로부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한다. 여기서는 우선 독일통일후에 단기간에 걸쳐 입법을 하고 시행하였던 국영기업의 민영화 관련 법률들의 시행과정과 그 문제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남북경제통합 #국영기업 민영화 #사회주의기업의 기업전환 #북한지역 자본형성 #통일비용 #남북한 균형적 산업구조형성 #이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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