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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토계획법
국가의 국토계획은 그 나라 국토계획의 수립․효율적 추진·국토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함에 있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한반도 전체가 국토이나, 분단된 상태이므로 남북한이 통일되지 못한 상황에 남쪽과 북쪽의 국토계획이 각각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공교롭게도 아주 비슷한 시기에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2002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을 채택하였다. 그 후 2004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2호로 수정보충하였다. 북한의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법의 기본․국토계획의 작성·국토계획의 비준·국토계획의 실행·국토계획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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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준비차원에서 북한주민의 법 인식 교정을 위한 지향점 도출 연구 - 사회주의법 및 북한법의 배경을 중심으로 -
우리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남북통일은 꼭 필요하고, 지금이 바로 통일을 대비할 시점이다. 이때,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의 법체계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요청된다.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통일 전 북한 이탈주민과 통일 후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제도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주민은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살면서 행동양식이 북한에서 학습한 정치사회화와 정치사상 교육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도 탈북을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는 남한의 법제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탈북을 망설이고 있는 자가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북한주민과 탈북자들 대상으로 남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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