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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주의 형법상 사회주의재산 침해범죄 연구

사회주의재산(국가재산과 협동조합/협동농장재산) 침해범죄를 개인재산 침해범죄와 구분하고 전자를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현재 북한 형법과 과거 사회주의 형법의 주요 특징이다. 본 논문은 동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과거 또는 현재 사회주의국가를 망라하여 형법상 사회주의재산 침해범죄 규정의 기원과 발전, 쇠퇴를 조망한 첫 연구이다. 사회주의재산 침해범죄 규정은 스탈린 집권기 소련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사회주의재산 절도의 기본형이 사형으로 명시되는 등 스탈린 시대 공포정치를 강화하고 독재체제 구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이 규정은 소련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동유럽 지역 사회주의국가들의 형법전과 아울러 북한 등 동아시아 지역 여러 사회주의국가의 형법전에도 직접적인...

#개인재산 침해범죄 #동아시아 #동유럽 #러시아 #북한 #사회주의 형법 #사회주의재산 침해범죄 #소련 #중국 #체제전환국가 #홍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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