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새터민에 대한 <em>사회통합</em> 방안 - <em>독일</em> 사례를 바탕으로 -

...조기 정착하기 위한 <em>사회통합</em>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통독 전후의 <em>독일</em>에서 (구)동독 이주민에 대한 <em>사회</em><em>통합</em>의 선험적인 사례를 우선 살펴본 다음, 새터민의 자립ㆍ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지원과 직업교육의 활성화, 동시에 직장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심리적 적응교육의 효과적인 방안, 더불어 지역적응센터를 중심으로 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립ㆍ자활형 민관 네트워크를 구상해 보았다. 동서독의 <em>경험</em>에서 보았듯이 통일 협약에 의해 정치, 경제, 화폐통합에 이은 <em>사회</em><em>통합</em>은 동독 이주민에 대한 물적, 제도적 지원에 바탕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직업교육 지원, 사회보장급여 지급 등 서독 사회시스템에 의한 포괄적인 지원이었다. 이러한 외적인 정치경제학적<em>사회</em><em>통합</em><em>정책</em>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대비 <em>사회</em><em>통합</em>을 위한 직업교육의 역할 탐구 - 통일 <em>독일</em>의 <em>사회</em>적 <em>통합</em>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 <em>사회통합</em> 과정에서 나타난 <em>경험</em>, 즉 사회적 안정과 경제생활을 위한 직업교육 <em>정책의</em> 추진과정에 대한 선험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동독과 서독지역의 직업교육의 차이와 통합 추진 체계 과정 분석은 물론, 통합을 위한 직업교육 <em>정책의</em>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동&middot;서독 각자 직업교육의 특별한 여러 차이점 속에서도 이원화제도라는 유사한 하나의 체제를 공통점으로 찾아 협력하면서 노동시장의 통합과 경제적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em>정책</em>을 이끌었다. 그러나 경제<em>사회</em>적 <em>통합</em>을 위한 서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이 이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나타나 정책실폐의 결과를 보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남&middot;북 통일을 대비한 차원에서 진정한 내적통합을 이루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자립, 자활을...

[학술논문] 통일 후 <em>사회통합</em> 기반 구축을 위한 인구 및 경제<em>정책</em>의 방향: 통일<em>독일</em>의 <em>경험</em>을 통한 비교사적 관점에서

1990년 <em>독일</em>통일은 한반도 통일논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한반도 통일이 가까운 장래에 이뤄질 수 있다는 사회적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현재, 한반도 통일의 기대와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분단 상황 종식을 위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사회에서 <em>독일</em>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대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 후유증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제는 통일 후 <em>독일</em>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 분야에서 통일<em>독일</em> 이후에 대한 평가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에...

[학술논문] 통일 이후 돌봄서비스의 <em>사회통합</em> 역할에 관한 연구: 미래 시나리오 분석

본 연구는 2020년에 <em>독일</em>식 평화통일이 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em>사회</em><em>통합</em>에 돌봄 서비스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em>정책</em>적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의 통일 논의들이 정치 및 경제적 차원에서의 전략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상에 초점이 있는데 비해 통일 이후 <em>사회</em><em>통합</em>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통일 이후 <em>사회</em><em>통합</em>에 있어서 돌봄 서비스의 직간접적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연구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한 유의미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방법론인 TAIDA 분석을 도입하여 적용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서 남북한 지난 20년 <em>경험</em>과 <em>독일</em>의 선제적 통일 <em>경험</em>을 통해서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를 진행하였으며,...

[학술논문] 남북한 문화이질성 극복을 위한 통일문화<em>정책</em> 활성화 방안: 음악교류를 통한‘소통과 화합’중심으로

...공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런 공존의 과정에서 동질성을 발견해내고 끈끈한 유대를 맺어 남북관계의 퇴행을 막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하는 바 남북한의 음악적 통합이 궁극적으로 남북한의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와 유사한 분단의 아픔과 통합의 과정을 <em>경험</em>하였던 <em>독일</em>의 통일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em>독일</em>의 <em>경험</em>에서 보듯이, 사회&middot;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이 결국 정치적 신뢰로 이어진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대립하였던 동서독의 통일 노력 속에서 나타난 &lsquo;음악교류를 통한 <em>사회통합</em> 효과&rsquo;에 대한 실증적 현장 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

...제시하였다. 이는 경제<em>정책</em>과 사회<em>정책</em>이라는 두 가지 틀 안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특히 절충형 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는 향후 국가 차원의 거시적 <em>정책</em> 수립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최근까지 진행된 통일 연구들은 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미시적 논의에 치우쳐 있는 탓에 사회<em>정책</em>이라는 보다 넓은 영역에서 현재의 제도 내용을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남북한 노동시장의 상황과 사회복지제도의 비교, 과거 <em>독일</em>이 통일 과정에서 <em>경험</em>한 사회<em>정책</em>의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남북한에 적용함으로써 통일의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실업, 그리고 인구 이동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br /> <br /> &nbsp; 체제붕괴 후 남북한의 노동 및 사회<em>정책</em>의 핵심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