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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의 특징
북한 노동법을 사노법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것을 고찰하였다. 사노법ㆍ보호법ㆍ정량법ㆍ보장법 등은 근로조건, 남녀평등, 어머니 및 어린이 특별보호, 사회보장 등 북한헌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특징적인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 내지 관리이다. 북한의 노동은 사회주의 혁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근로자들은 특정한 주체사상으로 무장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 결과 업소, 단체에 편입된 근로자들은 직업선택권이 부정되고 정하여진 노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계로 노동 상호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운동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산업안전위생의 문제이다. 산업안전위생보장에 있어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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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한 접경지역 내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연구
...사회보장의 적용을 위하여 ‘사회보장실무위원회’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기본합의서로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사회보장 기본합의서」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의 범위를 설정하고 사회보장 적용에서 중요한 논의인 재정적 분담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보험에 대한 합의서를 제시하여 기본원칙,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구체화하였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회보장특별법」 제정을 제안하여 국내법적 정비를 완비하고 체계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남한 내 접경지역에 진출하는 북한근로자에 사회보장제도 도입논의는 남북교류협력 단계에서 선제적인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의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 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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