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8000만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day 0명

Total 0명

전체메뉴

통합검색

HOME
통합검색

아카이브 8000만
외부검색

기획사업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더보기

[학술논문] 5.24조치가 북·중 무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 한·중·북 삼국무역에서 편익·비용의 변동 추세를 중심으로-

...24조치의 영향력 밖에 있는 중국인은 여전히 북한과도, 한국과도 무역계약이 가능하다. 더욱이 중계무역의 형태를 취하면 자국의 관세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모호한 원산지 변경규정에 의해 원산지변경 또한 가능하다. 이는 5.24조치가 한국인에게는 대북무역의 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중국인에게는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한·중·북 삼국무역의 통로가 형성된 초기조건에서 실시된 5.24조치는 한국인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 오히려 대북무역에서 배제시켰으나 제도권 밖에 있는 중국인은 경쟁자의 부재와 함께 편익의 증대효과를 얻었다. 특히 5.24조치가 실시된 이후 중국인은 중계무역 등 자국의 무역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효용을 극대화했다. 이는 남북무역의 중계지에 불과했던 중국을 실질적인 대북무역이...

#5.24조치 #내륙기업 #북중무역 #삼국무역 #비용 #편익 #정은이

기획사업
뉴스
단행본
학술자료

기획사업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더보기

[학술논문] 5.24조치가 북·중 무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 한·중·북 삼국무역에서 편익·비용의 변동 추세를 중심으로-

...24조치의 영향력 밖에 있는 중국인은 여전히 북한과도, 한국과도 무역계약이 가능하다. 더욱이 중계무역의 형태를 취하면 자국의 관세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모호한 원산지 변경규정에 의해 원산지변경 또한 가능하다. 이는 5.24조치가 한국인에게는 대북무역의 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중국인에게는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한·중·북 삼국무역의 통로가 형성된 초기조건에서 실시된 5.24조치는 한국인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 오히려 대북무역에서 배제시켰으나 제도권 밖에 있는 중국인은 경쟁자의 부재와 함께 편익의 증대효과를 얻었다. 특히 5.24조치가 실시된 이후 중국인은 중계무역 등 자국의 무역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효용을 극대화했다. 이는 남북무역의 중계지에 불과했던 중국을 실질적인 대북무역이...

#5.24조치 #내륙기업 #북중무역 #삼국무역 #비용 #편익 #정은이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