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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일동포의 상속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고찰
In Japan there are many Korean residents with South or North Korean citizenship. It might be natural that Korean people reside all over the world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he followings cause to Korean residents in Japan a lot of problems: (1) the history that Chosun Dynasty was annexed forcibly by the Empire of Japan and (2) the special problem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problem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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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주민의 혼인․친자․상속관계소송에 관한 諸問題
...남한 법원에 준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북한주민이 제기한 혼인관계소송이나 친자관계소송, 상속관계소송은 모두 남한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남한 법원은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셋째, 북한주민이 당사자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사법상 국적이 연결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국적은 연결점이 될 수 없으므로 준국제사법이론에 따라 상거소지법이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으로서 준거법이 된다. 넷째, 월남자가 남한에서 성립한 혼인이 중혼이 되는 경우, 제2혼인은 민족분단이라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1혼인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에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를 공서양속에 반하는 일반적인 중혼과 동일시할 수 없고, 제2혼인을 취소하면 장기간 실제로 부부로서 생활공동체를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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