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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3통(통행, 통신, 통관)보장문제를 비롯하여 기존의 투자보장 그 이상의 강력한 재발방지 약속과 실질적인 법적 보호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지역에 대한국내기업이나 외국인 투자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왔던 투자보장 및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재검토하여 관련 법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 당국의 법준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으로 동북아 국제정세가 전반적으로 불안한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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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투자 유치와 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또 조항의 구체성 결여는 실제 중재절차 진행시 외국인과 외국투자기업에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05.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여 남북경제협력 기본으로 삼아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관리 등 남북 경제관계를 관리 · 통제해 오고 있는데 남북경협은 투자보장합의서,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 운영에 대한 합의서 등 투자관련 합의서에는 다음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투자보장합의서 해석과 적용을 놓고 갈등 소지가 있다. 특히 국유화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북한당국의 모든 조치를 공공목적이라 주장되기 쉽고 또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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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지역 남북합영회사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규정하고, 남북합의서의 법적 지위를 일반적인 조약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방문 승인 및 물품반입반출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이를 명문으로 규정해 두어야 한다.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경제협력을 막는 비정상적인 문제를 세분화하여 그에 따른 단계적인 투자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와 관련하여, 합의서의 후속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남북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준거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남북 간 합의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그 규범력이 인정되나, 북한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합의서의 효력을 현재까지도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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