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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류분제도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과 북한의 유류분

...자를 보호하고, 유언자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히 유언할 것을 지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유류분의 청구형태를 법정상속인들간의 문제와 법정상속인 외에서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家’내로 상속재산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전통적인 상속관행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유류분의 기능으로서 유류분의 옹호입장에서 드는 가족연대유지와 공평성유지라는 측면에서도 유류분이 법정상속인들간의 유류분에 관한 다툼에서와 법정상속인들 이외의 자들 간의 다툼을 나누어 각각의 논리를 적용하면 더욱 그 근거가 명확해진다. 북한의 유류분 규정은 그 실제적 적용은 논외로 하고 그 규정에 있어서는 가족의 유대를 강조하는...

#유류분 #상속법 #고령화 #생전증여 #사인처분 #저출산 #상속관행 #소재선 #양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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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보호하고, 유언자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히 유언할 것을 지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유류분의 청구형태를 법정상속인들간의 문제와 법정상속인 외에서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家’내로 상속재산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전통적인 상속관행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유류분의 기능으로서 유류분의 옹호입장에서 드는 가족연대유지와 공평성유지라는 측면에서도 유류분이 법정상속인들간의 유류분에 관한 다툼에서와 법정상속인들 이외의 자들 간의 다툼을 나누어 각각의 논리를 적용하면 더욱 그 근거가 명확해진다. 북한의 유류분 규정은 그 실제적 적용은 논외로 하고 그 규정에 있어서는 가족의 유대를 강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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