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상시전비국가(Nation-in-Arms)’ 개념의 북한 적용 가능성
...이 개념을 ‘상시전비국가(常時戰備國家)’라는 용어로 번역하면서, ‘상시전비국가’란 ‘상시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무장국가로서, 적으로부터 방어나 예방적 전쟁을 위해 즉각적으로 인적·물적 자원동원이 가능하도록 이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시전비국가’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들―군사주의적 민족주의, 민-군의 유기체적 구조, ‘상시전비’를 위한 제도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군사국가적 특징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북한은 ‘권위주의형 상시전비국가’에 속하며, 다른 어떤 상시전비국가에 비해 강한 군사적 성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