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45~1948년 북한 소비조합 정책의 전개
After the liberation, the North Korean society was facing full-scale changes. The Socialists were starting to create a new order, based upon the North Korean Labor Party and the newly established People’s Committees. Changes, which the Joseon people had never before experienced, started to affect the North Korean people’s lives at the most minute levels, not only in Pyeong’yang but
[학술논문] 장시우의 재만사회주의운동과 북한 상업정책의 특징
...1928년부터 화요파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중앙에 진출했다. 1928년 말엽부터 급격히 좌경화된 국제 사회주의 정세에 반응해 급진적인 계급운동과 농민들의 항일시위를 지도했다. 나아가 재만한인사회주의자들의 중국공산당 합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급진적인 노선을 추구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장시우는 급진적인 계급노선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의 수립을 주장하여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무장세력과 결합했다. 1946년부터 북한에서 진행된 상업정책과 소비조합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투기 활동을 통제하여 생산자(농민)와 소비자(노동자) 간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만주 지역에서 급진적인 농촌운동, 사회주의 운동을 주도한 장시우가 북한의 상업 부문을 오랫동안 담당한 맥락이 이해된다.
[학술논문] 195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과 ‘옥심상점’
...계획경제의 차질로 이어졌기 때문에 정부는 개인상인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국가상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1955년에 등장한 김옥심의 ‘옥심상점’은 전쟁 직후 상업망에 인입된 상업일꾼으로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전국적인 모범 상업일꾼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옥심의 사업방식은 정부의 상업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개인상인들의 사업방식을 모방하고 발전시키면서 농업협동화 이후 성장한 농민들의 소비규모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농민들의 소비처를 비조직시장에서 조직시장으로 끌어들여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재생산구조의 확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였다. 1950년대 북한정부의 상업정책은 계획경제를 위한 사회주의 재생산구조 확립에 방점을 두면서 인민의 증산을 위한 하나의 기재였다.
[학술논문] 정전 후 북한의 사회주의 개조와 민간 상업의 몰락
이 연구는 정전 전후부터 사회주의 개조 시기 북한의 민간 상업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민간 상업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 내로 흡수되었는지, 아니면 배제·청산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전쟁 시기 민간 상업은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견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였다. 당시 민간 상업에 대한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정책 기조는 협동조합 체제로의 수용보다는 억제와 구축에 있었다. 이를 위해 1953년 1월에는 최대 7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1954년 11월부터는 양곡의 개인 거래가 금지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민간 상업은 크게 위축되어, 이후 민간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격렬한 계급투쟁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1956년 말부터 북한 정부는 민간 상공업의...
[학술논문] 한국전쟁기 북한의 민간상업과 개인상인의 역할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었고 많은 상인들이 월남했지만, 생계를 위한 새로운 상인들이 출현하면서 전시 개인상인의 비율은 전쟁 이전 수준을 유지하였다. 새로운 상인들은 국가상업망이 미치지 못하는 농촌과 산간벽촌을 순회하며 상행위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개인상인들은 국영상점과 소비조합의 부패를 활용하여 상품을 확보하고 농촌과 산간벽촌에서 현물과 교환해 이를 다시 도시에 판매하면서 도농교류의 주요 매개체가 되었다. 정부는 장기화된 전쟁을 지원하고 인민생활안정을 위하여 개인상인들을 전쟁기간 동안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논문은 국가상업체계와 민간상업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북한 정부의 유연한 상업정책을 확인했다. 또한 그동안 북한 사회에서 저평가 되었던 개인상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