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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Lessons and Implications of Vietnam’s Reforms in 1976-89 for North Korea
...중 초기 단계인 1976년에서 1989년까지의 개혁과정을 분석하여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베트남의 개혁과정도 초기 단계에서는 체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체제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해나갔다. 베트남의 개혁은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전개되었다. 베트남 중앙정부는 수 차례에 걸친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개혁의 길로 나가게 된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걸친 “고난의 행군” 시절에 시장경제적 요소가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자 2002년 “7 1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 조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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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영삼 정부 시기 한일 비정부 교류 연구: 신시대 한일관계 비전 제시를 향한 도정
...속에서 혼란기를 보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혼란기였기에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모색기이기도 하였다. 새로운 비정부 교류단체를 만들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 협력의제를 창출하였고 언론보도를 통해 양국 국민 의식을 환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양국 정부는 민간에서 협의된 협력의제 상당부분을 채택하는 ‘민주주적 방식’ 혹은 ‘상향식(down-up) 방식’을 정착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한일포럼의 포괄적 협력의제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으로 꽃을 피웠다. ‘버르장머리’ 발언으로 오명을 남기며 한일관계의 ‘암흑기’로 묘사되던 김영삼 정부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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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방위비분담 현황과 과제 분석: 이론과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그러하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러한 필요성부터 정확하게이해할 필요가 있고, 정치지도자들은 그 필요성에 관하여 확신을 갖고 국민들을설득 및 선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은 방위비분담에 관한 제반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제9차 방위비협상에서도 한국은 나름대로 상당한 제도적 개선에 합의하였는데,합의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액은 모두 한국이 직접 집행하도록 하여 현금으로 미국에게제공되는 것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고, 총액제를 유지하면서도 분야별로 실무선에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여 상향식으로 방위비분담액이 결정되도록 협상의주체를 분권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 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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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예술(음악)소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음악정치에 대한 상향식 접근
이 연구는 지금까지 엘리트 음악인, 연주단을 중심으로 수행된 음악정치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학교의 소조활동을 중심으로 음악정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정치에 대한 상향식 접근을 통해 연구가는 일반주민들과 음악의 관계를 다루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이러한 북한의 음악정치에 대한 하향식 접근에서 탈피하여 소조활동을 매개로 구체적인 관계인 학부모-지도교사-학생의 관계를 미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미시사회확 분야를 개척한 고프먼(Erving Goffman)의 대면상호작용과 상호작용의례 개념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또한 음악소조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북한이탈주민과(소조원, 지도교사, 지도원, 학부모)의 심층면접과 문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음악소조 활동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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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협상이론에 의한 미북 하노이 회담의 분석과 함의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고, 최종상태, 의사결정 방식, 협상의 유형, 최상대안, 결렬 측면에서 하노이 회담의 내용을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이번 하노이 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과 핵보유를 희망하는 북한 간 최종상태에 근본적인 격차가 있어서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교훈을 통하여 미국은 상향식 의사결정과 강성입장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회담 결렬로 인하여 북한이 기습을 당한 결과가 되었다. 하노이 회담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서 회담의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싱가포르 회담의 결과로 북한은 자만한 반면에 미국은 철저하게 준비하여 하노이 회담을 임하였고, 그 결과로 북한이 의도한 바, 즉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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