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문제에 나타난 우크라이나 트라우마와 한국의 전략적 대비

...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확고하고도 단호한 대비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로 북핵의 상수화가 비상수화로 무력화가 되는 역설적 상황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북핵 대비 외교전략 기조의 전환을 모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잠정 해제할 것을 검토 내지는 선언하면서 전술핵 배치를 모색하고, 한미 동맹에서 자동개입조항과 핵우산을 명시하는 개선을 하는 것이다. 셋째로, 대북한 정책에서의 원칙과 타협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호주의적‘ 대북 포용정책의 원칙을 준수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북핵 비상수화나 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시간의 부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북한 급변사태에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학위논문]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 연구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북 도발 억제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 단독 전력만으로는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할 수 없으며 유사시 승리하기도 어렵다. 특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의 대량살상무기를 선제타격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나, 선제타격을 위한 조기경보능력과 정밀타격능력은 아직까지는 미군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둘째,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 유지가 필수적이다. 미국의 정책방향에 적극 협조하면서 한국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포용정책도 한미 공조의 틀 안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전략적 차원에서 당근과 채찍을 겸한 상호주의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