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m>서해</em>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한 주장의 국제법적 비교 분석
...주장이다. 두 번째 항목은 1973년 말에 발생한 소위 “<em>서해</em> <em>5</em><em>도</em> <em>사건</em>”에 관련된 남북한 간의 주장에 대한 비교이다. 세 번째 항목은 1993년에 있었던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 협의 시 남북한 간의 주장이다. 네 번째 항목에서는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이후 북측의 주장한 새로운 <em>서해</em>해상경계선안 과 <em>서해</em>해상군사분계선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항목은 2000년 3월 23일 북한 측에 의하여 발표된 <em>서해</em><em>5</em>도 통항 질서의 내용과 2002년 6월 발생한 제2차 연평해전 이후 북한의 입장이다. 여섯 번째 항목은 2006년 3월 남북한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한에 의하여 제기된 <em>서해</em>해상군사분계선 획정 문제와 2007년 남측에서 논의된 <em>서해</em>평화협력지대를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 항목은 2009년 남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