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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안보와 반공을 이유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권위주의를 정당화했다. 민주화 이후 진보세력과의 정치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호전적 도발적 행동들이 보수세력에 의한 냉전적 반자유주의의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진보세력이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경시 또는 배척하는 경향을 가져온 것이 진보정권하에서도 언론개혁에 대한 비자유주의적 접근과 함께 명예훼손죄의 남용,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한, 선거운동 자유의 제한 등을 지속, 강화해 온 바탕이 되었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로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시, 폄하해 온 진보세력의 성찰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해 온 보수세력의 반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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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핵을 보유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결과 북한의 핵무기도 ‘상호확증파괴’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교리의 저주 속에서 ‘종이호랑이’의 처지가 되어서 이를 이용한 북한의 ‘벼랑 끝 외교’ 전개도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금년 11월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운동의 틀 속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어 왔다. 북한 핵의 ‘동결’을 유도하여 이것을 그의 ‘정치적 업적’으로 미국 유권자들에게 내세우려 한 것이다. 오는 11월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의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새 행정부는 초기에 북한 정권의 변화를 강요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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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수사결과를 중심으로 -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위탁선거법의 규율 체계를 살펴보고, 다양한 수사 사례와 각종 선거통계 분석을 통해 무자격 조합원 문제, 금품선거 관행 등 처벌규정 상의 미비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인 확정 방안, 후보자 자격 정비 및 검증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규정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선거운동 규제를 중심으로 선거제도의 형평성 제고 및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를 통해 위탁선거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On 11th of March 2015, the nationwide simultaneous election for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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