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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선군체제와 경제개혁의 관계
경제개혁과 선군체제와 관련, 세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첫째는 핵 억지와 경제건설 병진의 가능성이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국방비를 줄일 수 있고, 그것으로 경제건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한분쟁이 지속되면 재래식 군비 경쟁은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다. 둘째, 선군체제와 경제개혁의 관계다. 북한이 재정위기 상황에서 군수산업을 전략 부문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하면서, 비전략 부문에 시장화를 허용하는 이른바 선군경제노선을 장기 지속하기 어렵다. 민군 양 부분의 기술호환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혁신 체계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군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제개혁의 관계다. 중국이나 쿠바는 경제개혁을 시작하면서, 군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개혁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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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노동당 규약 변화와 수정주의 국가 북한의 새 정치 노선
...노동당의 2010년대와 2020년대 사이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대의 경우, 냉전기 혁명의 당면목적이었던 ‘사회주의 완전승리’ 강령을 포기하고, ‘사회주의 강성국가’라는 생존전략형 목표와 “자주, 선군, 사회주의”라는 선군유훈을 제도화한 과정이었다. 반면 2020년대는 선군체제를 탈피하고 지양해, 당-국가 체제라는 정상성과 통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난한 노력의 결과를 당규약과 헌법에 담고 글로벌 정세에 대응해가고 있는 의지(?)의 시대인 듯 보인다. 이 시기 북한의 당-국가 체제화에는 간과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노동당은 2021년 개정 당규약에 ‘사회주의 완전승리’라는 한 때 삭제했던 전통 강령을 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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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탈냉전기 북한의 적(敵) 담론 : 외무성의 대미(對美) 위협 인식을 중심으로
...과정에서 군사적 위협을 주로 강조하였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과 김일성 사망 등 체제불안정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의 존망(存亡)이 걸린 안보 이슈를 극대화함으로써 내부결속을 유도했다. 미국 및 국제기구와 협상 국면에서는 ‘자주’, ‘평등’을 강조하며, 외부의 규범 침투를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
이후 북한은 선군체제의 위기 담론을 확산함으로써 지도자 리더십과 군사력 증대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때 정치?군사적 위협 인식이 비중 있게 나타났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해짐에 따라 북한은 인권문제 제기, 민주주의 강요, 비핵화 제안에 강한 거부적 정서를 보였다. 이를 ‘체제전복’으로 간주했으며, ‘선군’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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