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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상‧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1988 SUA 협약체제에 가입하여, 국내이행법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ISPS Code 이행법인 국제항해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서방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등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2005 SUA 협약 및 동의정서에는 비준하지 아니하며, 국제범죄의심 선박에 대한 승선ㆍ검색에 대하여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등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대국이며 대외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양외교에 있어 분명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 이상 해양외교에서 중간자의 위치에 설 것이 아니라 해상테러에 대한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해상테러 #해적 #해상무장강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사이버테러 #김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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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갔다. 우리나라는 1988 SUA 협약체제에 가입하여, 국내이행법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ISPS Code 이행법인 국제항해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서방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등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2005 SUA 협약 및 동의정서에는 비준하지 아니하며, 국제범죄의심 선박에 대한 승선ㆍ검색에 대하여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등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대국이며 대외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양외교에 있어 분명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 이상 해양외교에서 중간자의 위치에 설 것이 아니라 해상테러에 대한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해상테러 #해적 #해상무장강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사이버테러 #김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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