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UN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한계: 강제성의 제한과 전략적 선택의 확대
...있다. 한국도 대북 경제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아주 단절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5·24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사업은 계속 확장되어 대북 경제제재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UN의 대북제재는 제재대상국의 지배세력을 목표로 하는 선별적 제재이지만 실제로는 지배세력에게 큰 타격을 주지못하였고 오히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감소로 북한의 일반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UN의 대북제재 효과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주요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의 국가이익이 대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타 국가들은 대북 경제제재 참여와관련한 정책적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중국이UN의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이유는 첫째,...
-
[학술논문] 한국인 속의 한국인 이방인 - 국내 탈북자 집단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배제와 인격적 유린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남한 주민들, 곧 한국인들과 동일한 민족적 정체성을 지녔으며 엄연히 법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부여받은 ‘북한 출신’의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념적 차원에서 선별적인 ‘통합적 배제’ 혹은 ‘배제적 통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그들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인권을 비롯한 기본권과 자유의 향유에 적지 않은 침해와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소수자적 위치에 놓인, 한민족의 일원이자 엄연한 북한 출신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 내 진보 진영과 보수 세력 간의 무차별적인 이념적 대결 구도로 인해 야기된, 국내 탈북자 집단의 정체성 훼손 및 인권 침해 상황은...
-
[학술논문] 북한 가격체계의 원리와 변형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수 있는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가격기제의 공식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시장가격의 공식화 혹은 가격자유화는 이른바 ‘원에 의한 통제’의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다. 먼저 계획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격통제체제를 일반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점진적인 가격자유화를위한 선별적 가격통제체제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제 측면에서는 앞서 살펴본바 북한 가격체계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인민경제계획법, 화폐유통법, 가격법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가격자유화 원칙 및 점진적 가격자유화 확대 과정을 담은 대체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단계적 가격자유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집행할 추진체계를...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