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핵추진잠수함 도입 가속화를 위한 국가전략 방향 : <em>선체</em><em>·</em><em>핵연료</em><em>·</em><em>원자로</em><em>·</em><em>조선</em> 시설의 정책 방향성을 중심으로

...완성도와 국제적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em>선체</em> 분야에서는 ‘<em>선체</em>-<em>원자로</em>-추진체-전투체계’를 하나의 통합 체계로 설계<em>·</em>검증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 통합 역량과 독자적 설계 통제권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다. <em>핵연료</em> 분야에서는 저농축 우라늄(LEU)과 밀봉 노심(Sealed Core)을 전제로, 도입부터 폐기까지 전 수명주기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미국, IAEA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확산 신뢰 프레임을 제도화해야 한다. SMR 및 <em>조선</em> 인프라 측면에서는, 급격한 경사<em>·</em>가속도<em>·</em>충격<em>·</em>출력 변동 등 해군 ROC를 국가 표준 요구서로 조속히 규정하는 한편 육상 실증로와 차폐<em>·</em> 소음<em>·</em>정비 절차를 사전 검증하는 전용 시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향후 정책방향으로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