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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갈등: '세 세대 인권' 개념을 중심으로
탈북자 문제를 비롯한 북한인권문제로 인해 동북아 국가들 간에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이들 간에 비대칭적 권력이 존재하고 서로 상이한 인권관을 내세우는 데서 연원하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인권을 둘러싼 논의가 인권개념이 지닌 불가분성과 통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을 특정 범주로만 한정하거나 가치의 서열을 따지는 데에 있다. 이런 현실에서‘세 세대 인권’개념은 북한인권문제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고찰하고 그 적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유용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중에서도 집단적이고 연대적인 권리인 3세대인권은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인 2세대 인권과, 시민적 ․ 정치적 권리인 1세대 인권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편향적인 인권 인식과 이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관련 논의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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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 -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을 중심으로 -
...물론, 그 이외의 다방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이어진 분단상황의 고착화는 남북 간 갈등 증폭의 원인이 되었으며, 실질적 통일과 통합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즉, 남북 간에 형성된 이질적인 체제와 문화는 남북한 주민 상호 간의 인권 신장을 저해해 왔으며,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도 방해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이러한 고착화된 분단상황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국가의 실현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한국의 국가 질서형성과 그 내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통일 과정에서의 ‘평화’의 정신을 계승하여 통일 한국의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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