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권력게임과 빗장전략
이 논문을 통해 필자는 북한 국내 정치와 정책을 좀 더 다양한 이론적관점에서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통해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투쟁을 미시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고, 전망이론을 통해 북한이왜 개혁에 소극적인지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조정게임을 통해 사상적통일성을 가정하지 않고도 북한 엘리트의 충성과 협력이 왜 강고한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개인우상화 정책이 왜 독재정권의 공고화에결정적 기여를 하는지 역시 조정게임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북한의 특이성은 보편적 이론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새롭게 설명할수 있다. 동시에 북한이 특이한 만큼 북한 연구가 사회과학 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을 관찰 연구함으로써 기존 이론의 수정 보완뿐만 아니라
[학술논문] 선출인단 이론과 북한 핵 문제
...국가의 대내외 정책을 다루는 대표적인 접근은 선출인단 이론이다. 선출인단 이론에서는, 정권이 지배연합을 만족시켜야 유지될 수 있고, 독재 정권의 지배연합은 소규모이며, 소규모 집단을 만족시킬 효율적 재화는 현금과 같은 사유재라고 본다.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의 통치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치자금이 조달되지 않으면 통치자금은 분배되지 않고, 이는 충성 유지에 어려움을 준다. 지배연합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핵 무장이 되더라도 자신이 궁핍한 생활을 감수해야 한다면 권력자에 대해 충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통치자금이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해 고갈 상태로 가고 있다면, 이는 지배연합의 충성을 유지할 수단의 위기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권 지도자로서는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