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대남 사이버위협 평가:한국의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

...같은제1세대 사이버전에서 점차 재래식 군사력과 결합하는 제2, 3세대 사이버전의 형태로 진화해 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사이버전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는 금물이다. 북한이 사이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능력은 장점과 함께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은 북한이 가진 장점인 사이버공격에 대해 소극적 방호를 넘어 적극적 방호를 구축하는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이 주로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국과의 협력을통해 공격의 근원지를 발본색원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북한의 사이버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사이버전 공격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이버전에 관한 국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