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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정치체제에 드리워진 스탈린의 그림자

이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북한의 제도, 체제(및 체제 이념) 등의 결정은 조선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소련에 의해 결정된 바가 압도적이었다. 무엇보다 당시 북한에 존재했던 여러 정치 지도자, 정치 집단들에게는 독자적인 결정권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둘째, 당시 소련체제는 소련공산당이 국내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스탈린은 당의 정치권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이 점은 당시 소련 체제의 이념과 실정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인데,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경우에도 반복되었다. 즉,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아닌, 조선노동당이 북한 내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가졌고, 당의 최고지도자인

#스탈린 #소련체제화 #북한 체제 수립 #북한 정치체제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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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북한의 제도, 체제(및 체제 이념) 등의 결정은 조선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소련에 의해 결정된 바가 압도적이었다. 무엇보다 당시 북한에 존재했던 여러 정치 지도자, 정치 집단들에게는 독자적인 결정권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둘째, 당시 소련체제는 소련공산당이 국내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스탈린은 당의 정치권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이 점은 당시 소련 체제의 이념과 실정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인데,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경우에도 반복되었다. 즉,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아닌, 조선노동당이 북한 내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가졌고, 당의 최고지도자인

#스탈린 #소련체제화 #북한 체제 수립 #북한 정치체제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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