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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소고
...철저한 준비를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정책에 있어서도 통일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소비자안전, 거래, 교육, 정보, 피해구제 등 소비생활 전 영역에서 시장 및 사회적 불안정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소비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의 통합적 개념 틀 도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경제의 체제 및 규모, 시장의 발달단계 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남한과 북한 소비환경 및 소비자역량의 이질성을 고려해서 각각에게 맞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남북한 소비자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정책 방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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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대상 소비자교육의 효과: 소비자피해 경험과 대응행동을 중심으로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소비자의 대응행동을 향상시키는 것은 소비자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본 연구는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발간한 「통일 소비자정책 연구(Ⅱ):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자역량 실태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의 원자료 621부를 분석에 활용하여, 20대-40대의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과 소비자피해 경험 및 소비자피해 대응행동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교육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자피해 경험이 남한 체류기간이나 남한에서 대학교를 다닌 경험, 현재의 월 평균 가계소득 등 사회적응 수준에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소비자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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