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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중 ‘적극외교’

최근 중국은 자국의 핵심적 이익을 국가주권, 국가안전, 영토보존, 국가통일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명목상으로는 평화발전을 위한 대외협력과 조화세계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강대국 지향 자세를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첫째로 외교정책 문제와 관련되며, 둘째는 직접적으로 실력행사를 통해 영토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은 미래 국제질서와 관련하여 과거 ‘도광양회’의 수세적 대외전략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유소작위’와 ‘화평굴기’를 표방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대외 지향이 현 단계에서 미국 및 일본의 국익과 상충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염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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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은 자국의 핵심적 이익을 국가주권, 국가안전, 영토보존, 국가통일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명목상으로는 평화발전을 위한 대외협력과 조화세계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강대국 지향 자세를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첫째로 외교정책 문제와 관련되며, 둘째는 직접적으로 실력행사를 통해 영토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은 미래 국제질서와 관련하여 과거 ‘도광양회’의 수세적 대외전략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유소작위’와 ‘화평굴기’를 표방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대외 지향이 현 단계에서 미국 및 일본의 국익과 상충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염려되고 있다

#화평굴기 #유소작위 #도광양회 #북한요인 #한국의 적극외교 #소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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