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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과중혼문제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탈주민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그리 많지 않았으나, 1990년대 말 북한의 경제난 등을 거치면서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여 한국에 입국한 이탈주민의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통일의 주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여러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등록 #혼인 #이혼 #중혼 #재혼 #인식조사.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손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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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탈주민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그리 많지 않았으나, 1990년대 말 북한의 경제난 등을 거치면서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여 한국에 입국한 이탈주민의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통일의 주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여러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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