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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불법행위법의 특징
본 연구는 북한의 민법과 북한 민법의 특별법인 손해보상법상의 인신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을 우리 민법과의 관계에서 특징적인 점을 검토한 것이다.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북한의 손해보상법은 불법행위 책임에 한해서는 적용된다. 특히 인신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인 북한 민법 제248조 제2문은 “사람의 존엄과 명예를 심히 훼손시켜 그의 신체와 인격에 지울 수 없는 손상을 남긴 자는 시효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인격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북한 손해보상법상의 위자료의 배상에 대해서는 인신침해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명예, 인격의 침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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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과 사회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여가참여와 사회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응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 향상을 위해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스포츠나 관광활동 그리고 축제 참여와 같은 적극적인여가행위보다는 TV시청이나 컴퓨터, 휴식 등 소극적인 여가행위를 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들은 여가활동이 남한사회적응에 도움이 되었고, 또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남한 사회를 이해하는데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여가활동이 남한 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는 스포츠형 여가, 활동형 여가, 사교형 여가, 가족형 여가 순으로 남한 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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