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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한 남·북한 경제통합 성장 경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에 외부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통합하여 북한 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남·북한 통일 경제의 균형성장 경로 및 과도기적 수렴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인적자본에 있어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인적자본이 낙후된 경제의 경우 통합으로 인해 보다 선진화된 지역의 인적자본에 따른 외부성을 향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장이 가속화되고 궁극적으로는 통합 경제의 인적자본이 비율이 같아지게 되는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수렴 과정에서 통합된 경제는 각각의 기존 성장 경로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이행 경로를 밟으며 장기적인 균형성장경로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고에서는 Lucas(1993) 및 Tamura(1996)의 내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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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The) effects of complimentary allocation of agricultural land in North Korea on reducing income disparity and optimal timing of allowing the land trade after reunification
...통일 직후 남한지역 및 통일 한국의 경제 역성장의 정도와 그 기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상상태 경제성장모형에서 거시경제적 모수가 장기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남북한 지역 간 자본스톡의 수익률 및 한계생산성이 일치하기까지 자본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송준혁(2013)의 연구에서도 통일 초기 일정시간 동안 남한지역에서 북한지역으로의 자본이전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두 지역에 대한 닫힌 경제(Closed Economy)모형으로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 및 유출을 고려하지 않았다. 남한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북한의 빠른 성장을 위해 대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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