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상선대의 발전 여건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국제 해상운송의 맥락에서 북한 상선대의 발전을 분석한다. 엄격한 제재와 지리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송은 북한의 경제 생존과 외교적 자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북한 상선대는 규모가 작고 노후화되어 있으며, 복잡한 소유 구조와 제재 회피 관행이 특징이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등록 선박 톤수와 선원 수가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수급점유비율의 급격한 상승은 제한된 자원의 집중적 활용을 보여준다. 도전 속에서도 북한은 최소한의 해운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제한적 성장을 하고 있다. 향후 남북 협력 및 지역 해운 통합을 위해서는 제재, 규제 준수, 역량 강화 등을 고려한 현실적 전략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