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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와 유류분반환청구권
우리 사회에서 신탁에 의한 재산승계가 상속의 특별한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 미성년자 또는 제한능력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신탁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이 상속인을 위해 상속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처분하도록 하는가 하면 북한에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장기간 상속재산을 신탁하여 통일 후 재북 자녀가 신탁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재산승계를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는 우리 상속법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탁과 유류분제도에 관한 해석론이 정립되어야만 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가 법적 분쟁의 소지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 유류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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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동아시아 사회주의국가 농업관리체계 연구 : 북한과 중국의 비교
...따라서 이 시기의 농업관리체계는 국가지도하의 소농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북한과 중국 농업관리체계의 차이는 모두 토지개혁의 결과 즉 토지소유권과 관련이 있었다. 북한은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였지만 분배된 토지의 매매·저당·임대차 등을 일체 금지하였다. 반면 중국은 농민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수익권 및 처분권 등을 완전히 인정하였다. 비록 토지의 자유거래가 중국에서 농촌 토지의 대규모 합병을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완전한 인정은 구해방지역 지도자들의 반발을 일으켜 결국은 농업 집단화의 조기시행을 야기하게 되었다. 북한의 경우 토지 처분권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안정적 식량정책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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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토지이용권 연구 : 중국·북한 비교분석
...분석하였다.
중국 토지사용권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양립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국유토지는 법에 따라 전민소유제단위가 사용하거나 집체소유제단위가 사용한다. 사용 단위는 관리·보호·이용의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그의 사용·수익의 권리를 보호한다. 국가토지소유권과 집체토지소유권은 처분·사용·수익권을 가진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유권개념과 차이가 거의 없다. 소유권은 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토지사용권이 부여되며, 토지사용권은 수익·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토지의 상품화’를 통해 재원 조달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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