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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만과 한국의 발전국가로의 전환 비교연구—1950년대 미국의 아시아 냉전전략을 중심으로
이 논문에서는 대만과 한국에서 발전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 냉전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대만은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하여 중국 및 북한과 맞섰다. 자유진영의 지도국인 미국은 공산진영의 팽창을 봉쇄하기 위해 아시아에 개입했는데 특히 한국과 대만에 깊이 관여했다. 아시아에 냉전체제가 수립된 것은 한국전쟁을 통해서였다. 한국전쟁과 미국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대만은 일찍이 중국에 의해 통일되었을 것이다. 미국은 대만과 한국의 국가안보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다. 정치질서 수립과 경제안정 그리고 경제성장에도 깊이 관여했다. 미국이 똑같이 관여했음에도 대만과 한국에서 발전국가로의 전환이 일어난 시점과 발전국가의 성격은 매우 달랐다. 일본 식민지배의 유산, 전쟁으로 인한 파괴, 상이한 사회구조와 국가-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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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과 남북교류 가능성
... 장비 노후화, 기술낙후, 전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생산량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극심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경제를 회복시키는 길은 남북경제협력이 주효하다. 남한의 경제력, 기술력, 풍부한 에너지 수요력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에너지자원을 남북공동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입장에서는 산업구조 조정효과, 에너지위기 극복과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남한입장에서는 남한의 에너지 수입대체효과, 북방진출 확대효과가 기대된다. 북한의 자원개발에 대한 남북 공동사업이 구축되면 경제통합의 촉진과 통일분위기 조성 및 한반도 통일비용 절감효과 등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간 경제협력이 확대, 지속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확실한 신뢰구축, 투자보장 , 정경분리 등의 전제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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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대외정책과경제정책의 상관관계
...그런 측면에서 2018년 경제건설 집중노선은 ‘새로운 노선’이라는 공식 담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의 국내경제 정책은 김정은 집권 시기의 특징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계획 능력을 강화하면서 소비재와 농업 분야의 분권화를 유지하고,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우선 투자와 소비재 분야의 시장화를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은 대외환경의 개선 수준에 따라 상관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 정세의 교착이 지속되면, 북한은 개방을 추구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정책도 수출지향이 아니라 수입대체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달라진 북방 삼각 협력에 따라 관광 개방을 포함하는 북방권에 제한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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