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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있다. UN은 헌장에서 국제적 인권보장을 자기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UN 인권법제의 권고를 수용하기도 하고, 혹은 국가의 주권 내지 내부 문제임을 근거로 내세워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인권관련 UN법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그리고 이를 더욱 세분화한 80여개에 달하는 인권관련 각종 국제협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UN인권소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개입해 왔으며, 이는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해왔다. 북한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UN이 ‘미국의 강권정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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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정권 하에서 표현의 자유의 후퇴를 겪은 데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시민적 자유 전반의 후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후퇴 현실에 대한 진단과 아울러 그 원인을 성찰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다수의 한국민이 권위주의적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냉전ㆍ분단체제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보수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안보와 반공을 이유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권위주의를 정당화했다. 민주화 이후 진보세력과의 정치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호전적 도발적 행동들이 보수세력에 의한 냉전적 반자유주의의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진보세력이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경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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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낭만적 민족주의가 중국 및 동북아정치체제에 미친 영향
... 일본은 자유주의에 입각한 시민적 민족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키지 않을 경우, 일본의 앞서가는 정치력과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진정한 지도국가로서 인정받기 힘들어 질 수 있다. 남북한 간의 이념문제는 중일보다 더욱 뿌리 깊고 체제 현실적이다. 이는 민족통일이라는 보편화된 상식적 인식이 양측 체제의 통치정통성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백두혈통과 주체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낭만적 민족주의 사조를 제대로 간파해 내어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사상적 기조와 이것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북한의 사회현상들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할 경우,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통일은 현실화되기 힘들다. 그러나 한국이 이미 확립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고화하고 보다 발전된 시민적 민족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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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南北統一과 兩岸統一의 비교론적 통일과정론 - 이념적 중심축을 중심으로 -
...패턴 내지는 정치적 엘리트의 양성방안만이 다를 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체제가 장기적 성장의 지속이 가능할 것인지가 통일전략상 주도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양안은 이미 장기플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는 그 사정이 중국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 북한은 1인 세습독재사회로 자유의지를 가진 자는 최고 존엄자로 불리는 1인일뿐이고, 시민적 자유란 개념은 존재조차 하지 못하는 폐쇄병영사회인데 그 경직성은 더 굳어가만 가고 있다. 그럴수록 남북한 사이의 시민사회의 동질성회복은 점점 더 불가능한 것이 되어갈 것이고 그 대립적 긴장상태는 더 높아만 가 극단적 대립상태는 언제든 조성될 여지가 많은 것이다. 위 극단적 적대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은 남북 사이에 탈이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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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통일 대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의 보편적 건강보장에 관한 법제도 연구 : 23개 국가에 대한 퍼지셋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은 보편적 건강보장 법제도화를 촉진하는 원인조건조합보다 제한하는 원인조건조합에 더 가까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지금의 상태에서 그대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보편적 건강보장제도를 구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건강수준을 제외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요인들은 대내외적인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급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패통제와 시민적 자유도와 같은 사회적 조건이 먼저 개선되는 계기가 생긴다면, 북한에도 보편적 건강보장 법제도화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이와 더불어 긍정적인 경제적 상황과 올바른 거버넌스가 뒷받침된다면 도입된 법제도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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