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일터널의 검토 과제와 기대효과에 대한 고찰
...한일터널 건설적 논의는 향후의 아시아하이웨이와 TKR의 부설, 한국ㆍ중국ㆍ일본과의 FTA 체결과 동북아공동체 논의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한일터널 건설은 주변국의 정치ㆍ경제적 이해관계와 상황변화와는 무관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한일터널은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간에 해저터널 건설이 구체화될 경우, 남북한을 둘러싼 강대국, 즉 중국과 러시아의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계와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는 분단된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사업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특히, TKR의 북한 통과는 북한 경제의 부흥과 개방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술논문] 남북경제협력 정상화를 대비한 철도 물류망 구축 방안
...중국으로의 통과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철도 물류망의 구축방안을제시한다. 24 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간 물동량 및 북한지역 통과 물동량을 예측하고, 이를 수송할 수 있는 노선대안을 설정하고 이 노선의 개선에필요한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노선별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물류수송 측면에서 TCR의 효용 및 정책적 가치가 TSR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TSR로 연결되는 철도망은 기존의 동해축 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내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경유하는 노선이 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노선은 중앙선의 용량제약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도권 외곽철도의 신설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적인 경제협력상태를 가정한 결과이며, 통일 이후에는 남북한 지역 모두...
[학술논문] 한-러 스마트 철도 기술 비교를 통한 유라시아 철도 연결 협력 전략
...기반 상태기반 유지보수(CBM) 시스템을 보유하여 러시아의 방대한 철도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러시아는 광대한 철도망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륙철도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궤간 변환과 유지보수 시스템 간의 상호 호환성과 같은 기술적 문제를 주요 과제로 분석하였다.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은 동북아시아 및 유럽을 잇는 중요한 경제·지정학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국제 제재 및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협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단계적 철도 협력 추진, 국제 표준화 노력, 그리고 공공-민간 협력(PPP)을 통한 스마트 철도 인프라 자금 조달 활성화를...
[학술논문] 러시아의 對한반도 정책 소고와 전망 연구
...실리외교 등을 통해 실추된 자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목표다. 더 큰 목표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안정화를 통해 극동지역 주변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고 러시아의 최대 역점 사업인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에 사활을 건 경제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곧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사할린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관통하고 한국으로 이어지는 송유관 건설 사업은 오래전부터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 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과 실무진 회의를 포함한 고위급 채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단계별 이행해 나가야 되고 더불어 러시아와의 건설적 역할을...
[학술논문] 남북러 철도(TKR-TSR) 연결의 정치학 : 과제와 국제협력
...특히 이러한 정책의 실효적 효과 달성을 위해 신(新)북방정책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을 제시했다. 이 구상의 실현까지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했지만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북방 국가들과의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 중이다. 이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현대판 실크로드 실현을 위해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과 대륙철도 연결을 통해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동북아 ‘다자협력’의 중요한 모델로서 철의 실크로드(Iron Silkroad)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철도 운송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운송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와 극동지역의 에너지 및 자원 개발을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