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급과 시장의 충돌' : 북한 양곡유통제도 변화의 정치경제동학
...병립체제에서 양곡전매제로 전환했다. 2020년 전후 인당 공급량 급감과 시장가격이 급등이 주원인이다. 김정일 정권도 양곡전매제를 추진한 적이 있지만,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추진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먼저 2019년 양정체계를 개편, 국영유통 물량의 시장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2021년 정책전환과 법개정을 단행한 후 2022년 말부터는 <em>시장</em><em>단속</em>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양곡 시장가격이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인당 공급량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하회하는 역대 최소치이기 때문에 가격 안정화추세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정권은 인당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수매량 증가를 추진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정체·감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