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위논문] 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시기별 변화에 관한 연구
...기반한 고전적인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에서 ?시장 기반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기업리득금 체계로 전환한 상태에서 생산수단 도매가격 형식 분배기준 과세요건 항목 등 예산수입제도의 세부구성(조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회주의적 체계 내에서 변화가 시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예산수입 증대 경제주체의 인센티브 강화 및 이를 통한 생산증대 재정통제 등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던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은 시대에는 2011년 ?국가예산수입법? 수정보충을 통해 형태적으로 1994년 이전 거래수입금 및 국가기업리익금 체계로 회귀하였는데 내용적 또는 질적으로는 주문계약 또는 기업소지표로 생산하는 생산물의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을 기업소에 부여하고 시장경제...
#최정욱 #북한 #세금관련 법제 #예산수입법제 #국가예산수입법 #과세요건 #세금제도 폐지 #세제개혁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 #시장 기반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 #시장경제형 조세제도 #North Korea #tax-related legal system #legal system of budget revenue #Law on National Budget Revenue #tax requisites #abolition of tax system #tax reform #socialist budget revenue system #market-based socialist budget revenue system #market-based tax system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