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기근의 원인 분석: FAD, FED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북한 식량위기의 원인에 대해 지금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논의들이 존재해 왔다. 보통 기근에 대한 논의는 크게 식량 가용량 감소로 인한 기근을 의미하는 FAD(Food Availability Decline)적 접근과 식량 획득력의 감소에 의한 기근을 의미하는 FED(Food Entitlement Decline)적 접근으로 나뉜다. 그동안 한국 내에서의 북한 식량위기에 대한 분석은 이 두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하였다. 하지만 북한 기근의 해결책에 대한 모색은 양 접근법을 바탕으로 하는 균형적 관점을 기초로 기근의 원인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기아 관련 이론의 두 축인 FAD 접근법과 FED 접근법이 무엇인지 보다 자세히 고찰한 이후, 둘째, 북한 기근의 원인에 대한...
[학술논문] 북한의 식량 위기론 : 1990년대와 2020년대 사례 비교 분석-FAD와 FED 접근법 중심으로-
...북한의 식량 위기론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FAD(Food Availability Decline; 식량가용량 감소)와 FED(Food Entitlement Decline: 식량획득력 감소) 이론을 활용하여 1990년대와 2020년대 사례를 비교하였다. FAD는 식량의 가용량을 중시하나, FED는 식량 획득을 위한 분배체계와 시장의 식량 교환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분석 결과 1990년대 대기근은 자연재해 등으로 FAD 관점의 식량 생산량 감소 탓도 있으나, FED 관점에서 배급 체계가 붕괴되고 시장에서 식량교환 획득체계가 작동하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대 식량 위기론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봉쇄로 무역과 외부 도입이 급감하고 자연재해까지 발생해 공급량이 감소해 비롯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