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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단위의 환경자원 소비량 추이와 예측
...남한과 북한의 자료를 통합하여 한반도 단위로 식량과 에너지 자원 소비량 추이를살펴보았고, 여러 Case를 생성하여 통합 이후 한반도의 식량과 에너지 자원 소비량을 예측하고 자원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일인당 식량 공급량, 열량 공급량, 단백질 공급량은 모두 남한, 동아시아, 세계보다 낮으며, 동물성 식품군 공급 비중도 남한, 동아시아, 세계보다 매우 낮은 상황이다. 통합 이후 북한이 2011년 남한 수준으로 식량을 소비한다면, 2055년까지의 예상 통합 인구가 최대일 때통합 한반도의 식량 소비량은 2011년 통합 소비량에 비해 약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전에 통합 이후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소비를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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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식량 접근성 변화와 최근 양곡 유통 정책의 시사점
식량부족 국가인 북한에 있어 양곡 유통 체계는 식량안보(food security)의구성요소인 식량 접근성(access)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2020년이후 북한당국은 농장법, 양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양정체계를 강화하고, 양곡판매소라는 새로운 유통 경로를 도입하였다. 이는 선별적 배급제와 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 북한의 양곡 유통 체계에 양곡판매소라는 새로운 경로가 추가된 것으로, 선별적 배급제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일반 노동자, 사무원 계층을 국가양정체계 내로 포섭하려는 식량정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식량위기 이후 북한의 농민, 노동자, 사무원 직종의식량 접근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국가양정체계 강화 정책의 파급효과와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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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장마당이 경제와 체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이르렀다. 종교화된 주체사상은 세계 10대종교로 선정되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신격화 했다. 그리고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수령세습독재 통치체제; 통제감시체제; 사회주의경제체제; 선군정치체제의 네 가지 특징으로 북한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경제체제로 국영기업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원자재와 식량 등을 공급해줘야 하지만 만성적인 생산 부족은 완전한 계획경제로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했다. 불안전하게 이행되는 계획경제체제를 보안하기 위해 북한은 초기 농민시장을 허용했다. 북한에서 시장은 사회주의체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전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점차 악화되어가는 북한경제로 북한 시장은 활성화되어 갔고 당국의 감시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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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생태적자 추이 및 영향요인 분석
북한은 환경자원 소비가 충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생태발자국이 생태수용력보다 큰 생태적자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생태수용력과 생태발자국, 생태적자 추이를 살펴보고, 생태발자국과 생태수용력의 비를 의미하는 오버슈트 비율에 영향을 준 5개 요인의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5개 요인은 생태발자국을 구성하는 인구와 개인의 환경자원 소비강도를 의미하는 일인당 생태발자국, 생태수용력을 구성하는 토지면적, 생산성인자, 그리고 토지면적과 생산성인자를 제외하고 생태수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등가인자와 연간생산성인자 변화율의 곱)이다. 북한의 생태적자는 생태수용력보다 생태발자국을 구성하는 요인에 의한 기여가 높았다. 생태적자는 1966년에 시작되었는데, 이 시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일인당 생태발자국 값이 오버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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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농업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향상시켜 식품 소비행태를 변화시키는 주원인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소비는 증대된다는 이론과 일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가계소득에 따라 계층 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들의 식품 소비지출에서 김정은 시기 식비 지출은 평균 42.9%로 나타나 중국의 2000년대의 30-40% 보다 약간 높고 개발도상국인 필리핀의 43.2%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당국이 곡물가격 등 식품가격에 강력한 통제를 하면서 시장가격이 안정세를 보여 주민들의 식품 소비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되면 식품 소비행태가 더욱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런 점은 북한의 식량 부족량 산정과 식량문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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