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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정책 추진 방향
박근혜정부는 G2시대의 동북아질서, 북한의 ‘핵보유국’화 등의 도전과 한반도 위기 고조 상황에서 출범했다. 박근혜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국정기조 아래,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신뢰외교’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대북정책의 구상이자 핵심전략이다. 이를 위한 과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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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아시아 안보질서 2030: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전쟁불가피론에서 벗어나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강대국 간 복합적 권력게임에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햇별정책 버전 3.0은 자주와 민족공조 가치에 방점을 둔다. 핵보유국 지위를 완성하려는 북한에 우선 경제지원하자는 입장은 안보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와도,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와도 배치된다. 친북, 반일 민족주의에 종속된 한일관계와 한미관계는 상호신뢰와 정책공조의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불협화음은 외부 환경보다는 전략과 정책의 표류에서 비롯된 결과다. 한국의 대중영합주의는 미국, 유럽, 남미, 중동의 그것에 비해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이익에 관한 첨예한 논란과 분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특이하고 예외적이다. 한국의 유권자들이 현재의 정권을 선택한 국내정치적 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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