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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신분등록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나타난 사생활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관장기관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법무무의 치열한 논리적 공방이 있었다. 이는 1949년 제헌의회에서 법원과 법무부의 대립 이래 다시 두 기관이 논쟁을 벌였으나 국회는 대법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재천명하여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새로운 신분등록증명서의 발급은 시행 당시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ㆍ혼인관계증명서ㆍ입양관계증명서ㆍ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였으나,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과다하다는 비판에 따라 위의 5종류의 전부증명 내용 중, 일부의 기록사항만을 현출하는 ‘일부사항 증명방식’의 증명서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10종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도의 도입으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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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신분등록․공민등록․주민등록제도 - 가족관계등록을 중심으로 -
...비하여 남한에서 가족관계 등록은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둘째, 남한은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제도가 이원화 되어 있으나, 북한은 신분등록, 공민등록, 주민등록이 일원화 되어 있다. 셋째, 관장기관이 다르다. 남한의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대법원이 관장하며, 북한은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인민보안부가 관장한다. 넷째, 북한은 신분등록이 사건별 편제방식이므로 신분등록 증명서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주민등록대장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대장은 인적편제방식 중 가족별 편제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남한은 인적편제방식 중 개인별 편제방식을 취한다. 다섯째, 남북한 가족법의 차이로 인하여 신분등록 내용에 차이가 있다. 북한의 신분등록제도는 인지, 친권, 미성년후견, 실종에 관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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