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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정치체제와 마음의 습속: 주체사상과 신소(伸訴) 제도의 작동을 중심으로
...정치체제와 조응하는 북한주민의 ‘마음의 습속’에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도자와 인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 신소제도, 더 나아가 지도자의 권위를 강조한 주체사상이 만들어내는 북한주민의 마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신소(伸訴)제도란 억울한 사연을 권력자에게 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북한체제의 제도를 의미하며, 주체사상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바탕으로 한 이념과 종교적 의례를 특징으로 한다. 주체사상이라는 통치이데올로기는 정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생활양식이자 윤리로서 주민들의 일상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것의 실천 기제 중 하나가 바로 신소제도이다. 한편 최근 김정은의 3대 세습과 시장화등의 사회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북한주민의 마음에 균열 조짐이 포착되기도 하지만 국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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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투자와 조세구제제도- 신소제도와 상호합의절차를 중심으로 -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투자자의 관점에서 북한의 현행 조세구제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북한 대외세법에 규정된 조세구제제도인 신소제도를 살펴본 후, 조세협약에 근거한 상호합의절차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 또는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세분쟁 영역인 이전가격 문제에 대한 조세구제문제도 함께 검토하였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북한의 대외세법에는 신소제도만을 조세구제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소제도는 북한 당국과 조세전문성이 부족한 내부인력의 심사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외국투자자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거래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협의과정에 참여하는 상호합의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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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베트남의 법치주의 전환이 북한에 주는 함의 - 행정구제를 중심으로 -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 우선 공통점을 보면 1) 양국이 모두 사회주의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의 준수, 중앙집중적인 권력구조 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2) (부분적인 혹은 전면적인) 시장경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같은 법치주의의 한계가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 3) 베트남의 이의신청제도와 북한의 신소제도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양자 모두 분쟁해결의 독립성이나 객관성의 측면에서 그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차이점을 보면 1) 베트남에서는 사법개혁의 측면이 보다 강조되는 반면 북한에서는 이에 대한 강조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2) 시장경제 관련법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북한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정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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