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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집권기(2012~2024년) 북한 전력 부문의 주요 정책 목표와 국제 학술논문 특징 분석
...전력 분야의 정책적 과제들과 실제 연구개발 성과들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즉, 이 글은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이 해외에 발표한 전력 부문의 학술 논문들을 분석하여 전력 분야의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적 목표가 전력 분야의 연구개발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했다. 분석 결과 최근 북한의 과학기술연구는 태양광 연구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국제 학술논문들은 북한 당국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발표되며, 이런 연구 성과들은 북한의 전력 부문의 정책적 과제들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국제 학술활동은 당면한 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적 수단이 아니라 과학기술강국의 실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적 과제로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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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바이오가스플랜트 지원의 제재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평가
북한은 "자력갱생"의 경제기조 아래, 에너지 수급원을 수력과 화력에 집중해왔으나, 구 공산권의 몰락에 따른관련 기자재 공급 불안정, 홍수 등 각종재해에 따른 설비 노후화 등에 기인한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며, 에너지원의 다양화에 대한 관심이 대내외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북한 송전망 상황에 부합하는 분산형에너지원이라는 점과, 자력갱생 기조에 부합하는 자체 생산 가능한 에너지라는 점에서 대북 에너지지원의 최선책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바이오가스는 식량증산과 연계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인도적 지원측면에서 FAO,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도 지원가능성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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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슈퍼그리드 전략 비교 연구
2011년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 간 전력 연계를 추진하는 Asia Super Grid를 제안하였다. 2014년 중국의 시진핑은 전 세계를 망라하는 전력망 구축을 목표로 Global Energy Interconnection을 제시하였다. 2016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기를 공급하는 Asian Energy Ring 구상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추진 배경과 추진 전략을 비교 연구하고 주요한 이슈인 북한 통과와 한반도로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력 부족 해소가 가장 중요한 배경인 반면 중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러시아는 전력 수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을 배제하는 중국, 일본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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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은 新성장동력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있다. 따라서 입주 기업의 경영성과 측면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재개 시 남・북간의 산업 간 공유와 융합, 시너지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논점을 둘 것이다. 개성공단의 재개를 전제로 성공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주요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ICT교육・교류를 통한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둘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제로 클러스터 조성, 셋째, 창업 및 스타트업의 거점으로 육성, 넷째, 스마트 물류시스템 선도 클러스터 육성, 다섯째, 배후도시 광역권 개발을 통한 시너지 추구이다.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회복하고 글로벌 산업과 교역의 거점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로 인한 혜택은 직접적으로 북측 근로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근로자의 임금인상, 교육수준 증가, 기술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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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LRRD 접근을 통한 남북신재생에너지 협력에 대한탐색적 연구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 문제의 해결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인권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대북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북한의 역량발전, 그리고 통일 이후 발전 격차 감소를 위해 긴요한데, 현재까지 에너지 분야의 대북지원은 간헐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북한의 에너지 부족 현황과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전통적인 에너지 지원보다는 남남갈등 유발의 소지가 적고 북한의 수용성이 높으며,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도 부합하는신재생에너지가 대북 에너지 지원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긴급구호(Relief), 재건(Rehabilitation)과 개발(Development)을 보완적이고 동시적으로 연계하여 단기적인 인도적 지원과 중·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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