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한중 전략적 협력을 둘러싼 딜레마
본 논문은 동아시아 세력전이라는 구조적인 조건속에서 한중 양국의 신정부가 전략적인 협력의 핵심 어젠다인 북한 및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의발전에 놓여진 딜레마의 본질을 규명하고 한국의 정책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세력전이가 본격화되면서 한중관계는 양자차원을 넘어선 동아시아 국제권력질서의 가파른 재편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에영향을 받는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은 한중 양국의신정부의 등장한 이후의 한중관계의 진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정부의 등장이후 외형상으로 볼 때 한중관계가 매우 양호해 보이지만, 전략적인 협력의 진전이라는 점에서 볼 때 여전히 큰 진전을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한중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미중관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 미국과 어떻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겠는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동맹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반면 경제적이고 외교적으로는 북한은 자산이라기 보다는 부담이라고 인식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북한을 부담으로 보는 진영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미중관계의 한계와 전략적 의심은 한반도의 미래 또는 한반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미국과 충분한 협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를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 아직 지속적인 정책개입을 위한 방안과 수단이라기 보다는 좀 더 구호적이고 포괄적인 열망으로 남아있는 소위 ‘신형강대국관계’를 주창하는 중국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