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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경제협력에 따른 개발이익 경매와 DMZ 보전기금 확보
...이후에도 DMZ의 생태계는 보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통일 이후가 아니라 사전에 그 보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DMZ 생태자원 보전에는 생태자원 관리 비용 뿐만 아니라 복구비용 및 연구예산까지 수반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실물옵션과 경매이론을 연계하여 경제적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이용한 DMZ 보전기금 확보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다수의 사업자들은 경매를 통해 북한지역 개발사업권을 획득하려고 하고, 매몰비용에 대한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수익의 일부를 보전기금으로 지불한다고 할 때, 먼저, 경매 참가자의 최적 투자시기를 결정하는 실물옵션 모형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베이즈 내쉬균형을 이용해 경매 참가자가 사적 정보에 대해 진실을 보고할 경매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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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김정은 시대의 산업기술 혁신정책과 현실 - 기술 수준과 토대, 현장 기술역량 -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북한의 ‘수자경제’ 추진상의 특징은 우선 그 구성에서 1990년대 이후의 정보화 성과에 수자화 성과가 ‘겹쳐진(overlaid)’ 결과라는 점이며, 이는 북한 특유의 정책 계승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자립성과 주체성의 강조, ‘단번도약’의 지향 및 실물 경제관리 측면에서 당국의 ‘통제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었다. 끝으로, 북한의 ‘수자경제’ 전환 관련 정책의 성과분석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일정 ‘수자경제’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투자 여력 제한에 따른 열악한 산업인프라 여건과 산업생산의 정상화 지연 상태가 ‘수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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