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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급변시 개입의 국제법적 정당성 연구 ―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한반도 주변 이해당사국, 특히 우리나라가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적 정당성의 근거들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북한내부에서 일정한 붕괴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는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실패국가론, 재난이론, 이와 관련된 보호책임론, 전통적인 인도적 개입론,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 문제국가의 묵인, 초청 내지 승인등을 이유로 외부의 물리적 개입을 정당화하여 왔다. 최근의 흐름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정당성을 인정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의 급변상황 발생시 우리 역시 위에서 상술한 다양한 주장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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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개입문제 - 판단기준과 국제법적 쟁점 -
...또는 부존재의 불완전 붕괴 상황과 북한 정부의 종국적인 종료 또는 부존재 상황을 의미하는 완전붕괴의 무정부상태로 세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붕괴 상황과 이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 전개 정도에 따라 주변국은 첨예한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해 북한 상황에 개입 시도를 할 것이다. 이들은 UN헌장 제7장, 북한의 동의나 초청, 인도적 개입, 실패국가론, 보호책임론, 재난이론, 자위권, 자국민보호 등을 개입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개입도 일방적이거나 독단적으로 전개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를 방지하고 한반도 주변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한반도 주변국 중 일방이 자의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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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실패국가에 대한 국제사회 개입 문제: 북한 관련 함의와 대응방안에 소고
실패국가론, 인도적 간섭론, 보호책임론 그 자체는 현재 무력사용을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유엔 헌장상 규정된 무력사용의 예외를 새롭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국가론, 인도적 간섭론, 보호책임론은 유엔헌장 제7장상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사용 승인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평화에 대한 파괴나 평화에 대한 위협의 외연을 넓히고 헌장 제7장상 승인의 정당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해 보호책임론을 적용한다는 것은 유엔 안보리 상임위를 통한 개입의 다자화라는 측면을 가진다는 것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우리는 민족자결권의 논리에 기초하여 남북한이 하나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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