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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비핵·평화의 길: 비핵화-평화협정의 교환매트릭스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비핵·평화의 대안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2015년 하반기에는 북한도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며,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동일한 교환조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입장은 제재 일변도로 돌아갔지만, 중국은 러시아의 협력까지 확보하면서 쌍중단에서 시작해서 비핵화-평화협정의 교환으로 가자는 쌍궤병행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반세기 동안 모색해왔던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교환매트릭스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평가한다. 이어서 교환매트릭스의 오작동과 북한 핵개발의 가속화로 인해 미국 주도의 강력한 글로벌 제재프레임이 상황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점, 그러나 제재프레임 역시 문제해결은커녕 오히려 한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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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 위기 대응의 ‘중국역할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대안 모색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 될수록 북핵 대응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협력을 유인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고, 국제사회는 북핵 해법을 둘러싼 이견과 대립으로 효율적인 공조를 유지하기 힘든 역설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글은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 변화 과정에서 중국의 북핵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 중국 역할을 견인하여 효과적인 국제공조를 전개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시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역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단선적인 기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국제공조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최대 압박정책으로 북핵 억지를 모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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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 문제 관련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공조 연구 - 중⋅러 3단계 로드맵을 중심으로 (2017-2018) -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이 깊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소프트밸런싱 이론에 기반해2017년 이후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를 살펴본다. 소프트밸런싱 이론은도전국이 비군사적 수단으로 패권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북핵문제의 경우, 미국이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음에도, 중국과러시아는 비군사적 수단인 외교적 공조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견제하는 전략을택했다. 구체적으로 중･러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잠정 중단시 이에 상응하는한･미연합훈련 유예(쌍중단) 등이 담긴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로써 중국과 러시아는 UN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적 북한제재를 지연시키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 소프트밸런싱 관점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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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정책 연관성 연구: 미중·북중·한중 관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북핵 문제 속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북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만 문제를 통해 미중 전략경쟁과 한중 관계의 연관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중관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신냉전 구도 속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 대립을 고찰한다. 한반도 정책의 쟁점인 한반도 3원칙과 쌍중단·쌍궤병행을 분석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두둔할 때 사용하는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대체할 수 있는지와 기존 한반도 문제 해법의 한계와 대안 모색 가능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와 중국의 역할론을 고찰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 속 북중 밀착의 의미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중국 배제 소다자주의 참여가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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