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FTA를 활용한 대북 투자 활성화 방안과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현재 각국은 수출 확대를 통해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별, 국가별 경제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주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FTA를 활용한 대북 투자 활성화 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투자환경평가결과(Investing Across Boarders; IAB) 4가지 요인 즉, ⅰ) 투자 가능 분야, ⅱ)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