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분석: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북한의 내부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구현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등 공간(公刊)문헌을 활용하여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내부적 인식과 개념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자발적 국가 보고서(VNR)를 활용하여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공간문헌 분석 결과, 2030 의제 체결 이후 북한의 지속가능개발의 대상이 경제에서 보건, 환경,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었으며, 지속가능개발을 자신을 보호하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었다. VNR 분석 결과, 북한은 지속가능개발의 개념을 주체적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었고 회복탄력성을 국가개발목표에 도입하였다. 농업 분야 북한 SDGs의 한계는 글로벌 SDGs와 유의미한

[현안분석]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분석: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북한의 내부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구현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등 공간(公刊)문헌을 활용하여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내부적 인식과 개념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자발적 국가 보고서(VNR)를 활용하여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공간문헌 분석 결과, 2030 의제 체결 이후 북한의 지속가능개발의 대상이 경제에서 보건, 환경,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었으며, 지속가능개발을 자신을 보호하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었다. VNR 분석 결과, 북한은 지속가능개발의 개념을 주체적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었고 회복탄력성을 국가개발목표에 도입하였다. 농업 분야 북한 SDGs의 한계는 글로벌 SDGs와 유의미한

[학술논문] 북한 쌀 시장의 지역 간 통합과 거래 구조

Since the 2000s, North Korea has been shifting away from a socialist planned economy towards a mixed plan-market system, marking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in its economic approach. This research concentrates on scrutinizing the North Korean consumer goods market, with a specific focus on rice. The study encompasses nine cities (five/four in Western/Eastern region), covering the period from January

[학술논문] 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과 남북 농업협력

본 연구는 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는 OECD의 ‘혁신, 농업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분석틀’과 이를 활용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하였고, 지표별 성과 및 중요도에관한 인식조사는 국내의 북한 농업 및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계층화 분석기법(AHP)을 활용하여 조사 결과를 정량화하고, 이를 중요도-성과 분석(IPA)한 결과, 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별 중요도는 ‘실질경제성장률, 정책 추진 역량, 인프라(SOC), 총투자율’ 등 시장 및 제도, 일반경제 여건 부문에 속한 지표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의 지속가능성 종합지수는 42.9점으로

[학술논문] 북한 장바구니 물가지수의 산정과 추세 분석

북한의 물가지수에 관한 연구는 2020년대에 들어서야 구체적인 성과가 확인될 정도로 연구개발단계가 초기적인 상태이다. 북한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식량 사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농식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지수의 개발 필요성이 클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축수산식품을대상으로 장바구니를 구성하여 물가지수를 산정해보고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물가지수 시산 방식으로는 기본형인 라스파이레스 방식을 채택하였고, 지출 비중은 남북한의 식문화는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980년대 우리나라 물가지수를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최초 관측 시점은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2년 1월이고, 관측 주기는 월별, 분석 대상은 각 도를 대표하는 9개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 품목으로는 생산 가능 품목, 식생활, 대리변수